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7만원,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주차비

01

of 1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요약

02

of 10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최저임금적용제외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03

of 10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 (11.1만원)는 전 국민 평균 (4.5만원) 대비 7만원가량 추가 소요(2019년)

※ 월 평균 교통비 사용액 : (2021년) 2.5만원 → (2023년) 5.9만원, 5만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 차지 (2023년)

04

of 10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제7조)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05

of 10

지원내용

① 지원범위 : 버스, 기차 (지하철 포함), 택시 (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비, 공영주차장 요금 등

※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③ 지원방식 :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 우리카드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06

of 10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①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07

of 10

제출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8

of 10

사업운영체계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현재 ‘우리U&I카드’이며, 추후 추가 확보 예정

① 지원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지원 접수 : 공단 관할 지사

③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④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⑤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⑥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

09

of 10

문의처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10

of 10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