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제도 치석제거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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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요약

• 사업기간 : 2024년 2월 28일 ~ 기간 종료일
• 참여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개선사항 : 전국으로 확대,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으로 확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진기관/병원찾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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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내용 :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②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 ~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③ 기간·지역 : 2020.10 ~ 2024.2.27 (부산·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2024.2.28 ~ (전국)

④ 운영모형 :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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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① 장애인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② 주치의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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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자 또한 증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장애 경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과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② 구강건강관리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

〈※ 참고 : 장애인 치과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024.2.28 ~)〉

① 사업지역 확대 : 일부 지역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②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 중증 + 경증장애인 (뇌병변·정신 장애)

③ 구강보건교육 강화 : 교육시간 기준 추가 (10분 → 15분)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 (치과의사 →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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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1. 치과의사의 등록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❶ 또는 건보공단 (지사) ❷ 통해 신청

❶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❷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2.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 ❶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 ❷ 이용신청

❶ 국민건강보험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❷ 장애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 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치과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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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①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통해 연중 운영 (2월 ~ 11월)

② 대면 교육 :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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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연락처

①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②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③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