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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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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요약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내용 :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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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①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②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 ~ 만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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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3.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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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 (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지원종료일)
※ 요양기관은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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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대상자는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 (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표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저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
|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직접조제 4,000원 초과 | 요양급여 비용의 14% |
|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직접조제 4,000원 이하 | 면제 |
|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 1) 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 (CT, MRI 등) 총액 2)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 만성질환 진찰료 5)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2·3인실 입원료 제외) 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 (단, 의원급은 10% 적용) |
|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 (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 (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4%)보다 낮은 특정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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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읍·면·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 접수 및 결정
① (읍면동)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② (시군구) :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대상자 사후관리 -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②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②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②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③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