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기타 복지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면접교섭 미혼부 출생신고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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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복지서비스 내용이 많아, 아래 목차처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06. 기타 지원 혜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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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①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약 60 ~ 90% 할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③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123)

※ 가스 :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④ 이동전화요금 감면 : 1인당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 (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 (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전용 ARS (1523) / 이동통신사 대리점

⑤ 과태료 50% 이내 감면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⑥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⑦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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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② 지원내용 : (난방)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냉방) 에어컨 보급 지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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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 기후민감계층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② 지원내용 :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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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① 지원대상 :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 ~ 3급), 장애인 (1 ~ 3급), 차상 위계층 등

②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5 ~ 30% 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③ 신청문의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 (☎ 155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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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육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② 지원내용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③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면허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④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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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 ~ 18세 유·청소년

②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④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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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①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14만 원)

③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온라인 (누리집, 공식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④ 신청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모바일 앱 ([공식]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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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①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② 지원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③ 제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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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1. 신청 절차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②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③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 (위 신청 절차 참고)

④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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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완료전 미혼부 자녀 지원

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37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248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17만 원

②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만~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③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④ 아동수당 : 0 ~ 8세 미만 모든 아동 (0 ~ 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⑤ 부모급여 (영아수당)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가, 나, 다, 라형) 지원 中 택1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①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②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③ 제출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 (2023. 5월)

④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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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① 상담신청 : 온·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 제공

② 정보조사 : 행정 정보 조회 및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

• 접수단계 : 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실시
• 사건진행 : 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동의 불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

③ 협의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중재 지원

④ 법률지원 :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미혼) 인지소송, (이혼) 양육비심판청구소송

⑤ 추심소송 :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
지원

※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감치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⑥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현장지원반 : 경찰서 협조공문요청, 현장조사,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 지원
• 행정 제재조치 : 이행명령 결정 후 제재조치 요건 해당 시 제재조치 신청·접수 →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수렴) → 공시송달 (의견수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⑦ 모니터링 : 자녀가 성년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⑧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 한부모 대상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

⑨ 양육비 선지급제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 에게 회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2025. 7. 1. ~ 시행

⑩ 면접교섭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⑪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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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

① 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 채권자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② 비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 (= 채무자 :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

③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

④ 양육비심판청구소송 :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

⑤ 인지청구소송 : 미혼(비혼)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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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법률지원

1.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2. 지원 내용

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

②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

③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양육비 청구에 수반하여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변경 청구 지원
•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 인지로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본계속사용허가 청구 지원
• 조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④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

3. 지원 절차

①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

②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 판단

③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④ 양육비 지급 여부 모니터링 후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

4. 필요 서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5. 신청문의

양육비이행 상담 ☎ 1644 –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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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재조치

1. 제재조치 대상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신청 지원

3.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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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지원

1. 양육비에 관한 추심지원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

2. 추심지원의 내용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

②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

③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
• 이행명령,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④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

•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

3. 지원 절차

①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②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

③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 확인

④ 추심을 위한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

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

4. 필요 서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5.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 상담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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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담지원, 모니터링

1. 상담지원

① 지원방법 : 전화 (☎ 1644-6621), 방문, 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

②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2. 모니터링

① 지원방법 : 양육비 합의·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②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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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서비스

1. 지원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2. 지원내용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①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② 상담 :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③ 모니터링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3. 신청방법

① 패밀리넷() – 알림마당 → 자료실 내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

②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

※ 단,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로 제출하여 신청

• 전국대표전화 (☎ 1577-9337) 이용시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4. 신청문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ARS 1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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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025. 6. 30. 종료 (종료 후에도 기 결정된 지급 기간은 보장되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가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급 중단)

①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② 자격요건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④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⑤ 제출서류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⑥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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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2025. 7. 1.부터 시행

1.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2.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등

3.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4.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