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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 (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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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환자가 일반병원 (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 + 사적 간병비 112,197원 (2023년 기준) ⇨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 (1일 89,857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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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개요
① 목적 :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
② 법적근거 :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③ 경과
▪ (2015.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실시
▪ (2015.12.)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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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공기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군·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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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공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① 간호사 : 환자 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
② 간호조무사 :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
③ 병동지원인력 :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보조, 환경정리 등
④ 재활지원인력 :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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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인력배치기준
3개 종별 3대 제공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 (일반병동 26, 재활병동 30) 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
※ 간호사 당 환자 수는 실제 간호사 근무조 당 환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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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운영 현황 (2022.12월 말 기준)
대상병원 기준 656개 기관 (43.6%), 70,363병상 (28.9%)참여, 연간 이용자 약 204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