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대상 신청 2025년, 청년 중장년 재가 돌봄 가사 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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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1. 목적 및 주요 특징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③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2. 추진 방향

① 삶의 질 제고 :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② 대상 확대 :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③ 지역 자율성 :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④ 제공방식 혁신 :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 ~ 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3. 사업수행지역

※ 일부 시·군·구는 시행 여부 및 시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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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

▶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 ~ 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9 ~ 39세, 청소년 포함)으로, 각각 아래 조건 (1. 소득기준 (기준없음), 2. 연령 기준, 3. 가구 기준, 4. 욕구 기준, 5. 국적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가족의 기준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연령기준 : 만 나이 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2. 연령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9 ~ 64세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9 ~ 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3. 가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없음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4. 욕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5.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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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1. 개요

①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 A형 (월 36시간), C형 (월 72시간)
• 가사만 : B형 (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기존 B-1형 (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 (구 B-2형)으로 변경

②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 (D형)
• A ~ D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 기본서비스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2. 기본서비스

① A형 (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B형 (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③ C형 (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D형 (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3.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식사관리 서비스는 2025년 3월경 오픈 예정

②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③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4. 서비스유형 선택

①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 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 (36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두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24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세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 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 (72시간)’만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
• 기본서비스 D형 신청 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 가지만 작성

②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③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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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1.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이용대상 참조

2. 서비스 신청권자

①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②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 (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③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등)

3.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전화･우편･팩스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오픈 예정 (2025. 상반기 오픈 시 재안내)

4.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14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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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바우처 금액)

1. 재가돌봄･가사

① 바우처 총액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단, 2024년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 2024년 가격 및 본인부담률 적용

2. 특화서비스

① 바우처 총액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