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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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준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자격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사업소득자 중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3. 기타 신청 가능자

① 기타 입원

※ 장기기증 공여자로 입원 시 지원 (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② 난민인정자

※ 단, 난민의 경우 1인 가구로 처리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재외국민 거주자

※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② 질병․부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 (질병․부상 치료목적이더라도)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③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 아님)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원 가능

④ 사망자

⑤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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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입원

①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증빙서류로 적정 여부 확인

※ (예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

② 장기기증 공여자 입원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원 포함) 지원 (※ 재택치료 불가)

③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해당별 지급 (※ 각 해당 연도 기준 생활임금 지급)

④ 연도별 최대 13일 지급하나 장기입원 등 계속 지원이 어려워 2024년도 1월 1일 기준

• 2023.10.26. 이전 입원 : 1개 연도 (2023년도) 지급, 2024년도 미지급
• 2023.10.27. 이후 입원 : 2개 연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급

※ 입원 전 근로기준 (전월 90일 동안 24일 근로) 반영

⑤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2. 입원연계 외래진료

①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기간) 지원은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도 인정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제출

※ (예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 (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단독 신청 시, 입원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이므로 반드시 입원서류 통한 입원 확인 (※ 입원 신청 건이 없으므로, 근로·사업 및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 (예시) 입원 당시 직장가입자였으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지역가입자

③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3. 공단 일반건강검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자가 받은 결과통보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검진결과 [약 1개월 이후] 확인 가능) (※ 암 검진 제외)

② 신청기한 :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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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1. 근로소득자

①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 확인 서류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1개 사업장 연속근로 여부 무관)

②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기준 사유 : 2019. 11. 1.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을 참조·준용 (월 10일 ⇒ 월 7.5일)

2. 사업소득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휴업은 확인하지 않음)

※ 폐업날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 사업자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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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① 신청일로부터 30일 (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 (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2024년) 1일 × 91,480원, (2023년) 1일 × 89,250원

※ 병가기간 연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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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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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①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은 산입하지 않음

※ 종료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 입원 기간 중에도 최대 지원일수 넘었을 경우 신청 가능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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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① 본인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②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①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신청

②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신청

③ 우편신청 :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로 등기우편 신청 가능

※ 서류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