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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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①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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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개요

① 사업집행 주체：매년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②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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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연령：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② 대상 질환：건강보험급여 ʻ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ʼ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 ~ 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 (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 ~ 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수술비 지원범위：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⑤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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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지원 절차

①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②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ʻ노인의료나눔 재단ʼ (이하 ʻ재단ʼ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③ (재단 – 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④ (재단 – 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 의료비 청구서류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3] 다운로드하여 작성

※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우편 또는 메일 (6595ok@daum.net)로 제출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②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③ 수술 할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1부 (수술명 기재)

※ 진료 의뢰서 불가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제도안내 및 홍보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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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절차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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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의료기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와이케이병원 강남유나이티드병원 더드림병원 메드렉스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제일정형외과병원

강동구 청병원

강북구 강북으뜸병원

강서구 강서힘찬병원 우리들병원 서울원병원 웰튼병원

관악구 연세건우병원

구로구 구로 참튼튼병원 아름제일병원

금천구 서울바른세상병원 희명병원

노원구 강북연세병원

도봉구 강북힘찬병원 바로선병원

동대문구 날개병원 서울성심병원

동작구 더본병원 정동병원

마포구 연세한강병원

성동구 연세바로척병원

성북구 서울척병원

송파구 강남힘찬병원 서울세계로병원

양천구 목동힘찬병원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신세계서울병원

은평구 본서부병원 은평연세병원 최원호병원

종로구 서울세란병원

중구 참바로병원

중랑구 늘찬병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병원

동래구 부산힘찬병원

사상구 부산본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사하구 프라임병원

3. 대구광역시

남구 힘센병원

달서구 더열린병원 보광병원 보강병원 열린큰병원

동구 바로본병원

북구 대구시티병원

서구 대구참튼튼병원

수성구 수성메트로병원 올곧은병원

중구 대구동산병원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더드림병원 인천하이병원

남동구 국제바로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미추홀구 바로병원 서울이왕병원 성모윌병원

부평구 부평힘찬병원 연세백퍼센트병원 서구 뉴성민병원 연수구 나사렛국제병원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센트럴병원

서구 시원병원 코끼리휴병원

6. 대전광역시

서구 가톨릭병원

유성구 대전본병원

중구 대전선병원

7.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동강병원

8. 경기도

고양시 원당연세병원

구리시 좋은아침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김포시 김포다조은병원

남양주시 NDB남양주백병원 다산에이스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시 다니엘종합병원 더만족병원 부천 인본병원 생생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남시 바른세상병원 연세스타병원

수원시 제이에스병원 한성재단 S서울병원

시흥시 시화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안산시 온누리 병원

용인시 명주병원 서울예스병원

의정부시 연세고든병원 연세오케이병원 의정부 서울척병원 의정부 참튼튼병원

이천시 이천엘리야병원

파주시 운정와이즈병원 파주 인본병원

평택시 스마일 본병원 박애병원 평택 우리병원

하남시 하남S병원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화성디에스병원

9.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원주시 본베스트병원 정병원

1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성모병원

제천시 명지병원

청주시 뿌리병원 인화재단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1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의료원

서산시 서산의료원

천안시 서울우리병원 천안의료원

홍성군 홍성의료원

12. 전라북도

군산시 정다운병원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익산시 익산 나은병원

전주시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신세계정형외과병원

1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애양병원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목포신세계병원

강진군 강진의료원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14.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경주시 경주센텀병원

영주시 영주적십자병원

포항시 에스포항병원

15. 경상남도

거제시 성념의료재단 맑은샘병원

김해시 메가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주시 바른의료재단 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창원시 메트로병원 무룹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힘찬병원

통영시 새통영병원 통영서울병원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한국병원 제주 한마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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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자주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