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01
of 03출산휴가 시행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02
of 0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10일 (다태아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구분 | 현행 | 개선 |
|---|---|---|
| 단태아 | 10일, 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20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 다태아 | 15일, 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25일, 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①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②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③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④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03
of 03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 현행 | 개선 |
|---|---|
| 단태아 90일 (미숙아 여부 무관) | 90일,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100일 |
| 다태아 120일 (미숙아 여부 무관) | 현행 동일 |
①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