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60만원 사용처 신청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등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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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주체 : 시장ㆍ군수)

※ 재원조달 :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재원 (일반회계)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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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둥에 이바지

② 농가소득 안정화 및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둥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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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① 지급대상 : 실제 농산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②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③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

④ 소득기준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⑤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가능)

※ 여성 (성별), 외국인 (국내외인), 고령인 (연령)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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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② 사업체 (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③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ㆍ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④ 의무군복무자ㆍ초중고생ㆍ요양병원입소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⑤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단, 예술인ㆍ장애인ㆍ체육인 등 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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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연 6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기간 : 180일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환수)

※ 사용처 :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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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연 2회 (1차 지급 : 2024. 6월 | 2차 지급 : 20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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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시행공고 ➜ 신청접수 ➜ 서류ㆍ현장ㆍ총괄심사 ➜ 지급결정

① (시행공고) 1차 : 2024. l ~ 2월, 2차 : 2024. 7 ~ 8월

② (신청접수) 1차 : 2024. 3 ~ 4월, 2차 : 2024. 9 ~ 10월 / 기간 : 30일

③ (자격검증) 1차 : 2024. 4 ~ 5월, 2차 : 2024. 10 ~ 11월 / 서류ㆍ현장ㆍ총괄심사

④ (지급) 1차 : 2024. 6월, 2차 : 2024. 12월

※ 시ㆍ군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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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군

경기도 내 23개 시ㆍ군

※ 2021년 6개 시군 ➜ 2022년 17개 시군 ➜ 2023년 21개 시군

① 2021년도 :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시, 이천시, 양평시

② 2022년도 : 가평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③ 2023년도 : 안산시, 오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④ 2024년도 :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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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ㆍ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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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①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당하게 농민기본소독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180일 (지급일 포함)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④ 지급요건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 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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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 시 · 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