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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등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시술 접근성 저하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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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① 지원제외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② 지원불가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 신청기간 | 2025. 04. 01. ~ 12. 31. 접수순으로 심사 및 통보 및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또는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급 |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참고)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시 협의 조건이며,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② 대상연령 : 20 ~ 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 (예시 : 20세 – 2005. 1. 1. ~ 12. 31까지 모두 해당) ③ 난소기능 :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신청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내부 심의 후 결정 통보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자격판정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유선, SMS 등 통보) |
| 지원방법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며,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계좌이체) ※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
| 가구별 소득기준 산정 방법 |
|---|
| ① 신청일 전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임 ※ (희망 시) 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가구에서 세대분리한 부모, 자녀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②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하며, 자녀는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가능함. 단,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③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0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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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추진경과
① 2024년 5월 : 제9차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 개최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결정
② 2025년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조건부 협의 완료
③ 2025년 4월 : 경기도 난자동결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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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개요
① 사업명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② 사업목적 :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③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④ 사업예산 : 48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비 50% 시군비 50%)
⑤ 시행일 : 2025. 4. 1. ~ 계속
⑥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 ~ 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AMH) 수치 1.5ng/ml 이하
⑦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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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기준
1.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
① 2025. 01. 0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가능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②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③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
2. 중복금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①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② 신청인이 기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여부 등을 우선 확인
※ 유사·중복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불가하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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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5. 01. 01 이후 발급본으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민원24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구원 정보 등 정확히 입력
①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적격 / 서류보완 / 부적격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기재 필요
※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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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① 모든 제출서류는 2025. 01. 0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②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 (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
| 난소기능 (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2]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필요시)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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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금 지급
① 지급절차 : 서류검토 및 심사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SMS 통보)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②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예산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③ 선정자 의무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임신 성공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연계율 등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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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유의사항
①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함으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관할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