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서류 성능검사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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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5등급 자동차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콜센터 (☎ 1833-7435)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② 사업예산 : 20,598백만원

※ 차량 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③ 신청기간 : 2025. 3. 4. (화) 09:00 ~ 2025. 6. 13. (금) 18:00

※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④ 대상선정 :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⑤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3월 4일 소인분부터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과 등기우편 신청은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며 그 외 어떠한 차이도 없음

1.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2.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⑥ 보조금 청구 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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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① ~ ④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1.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압류가 있을 시 압류 해제 후 폐차 지원 가능

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3.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5.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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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1. 선정방식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① 신청 기간 내 여러 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대상선정

※ 신청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선정 통지가 있어야 지원 가능

※ 대상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또는 폐차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② 소상공인․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수 제한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2. 선정통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 시 (사)한국차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 수정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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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보험개발원

① 온라인 : 보험개발원 누리집

② 연락처 : ☏ 0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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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등기우편 (3월 4일 소인분부터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과 등기우편 신청은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며 그 외 어떠한 차이도 없음

1. 온라인

접수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②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 (chrome) 권장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 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2. 등기우편

구비서류를 갖춰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

①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소인분 미인정)

3.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 (문자 및 카카오톡)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기재 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 수정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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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

1. 대상차량확인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을 실시 후 통보

② 차량 소유자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을 받고 폐차(말소)해야 함 (확인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2. 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

①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대상차량확인 방법 안내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주의)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 (별지4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② 현장 검사 : 협회, 공업사, 폐차장 등에서 시행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 수도권 폐차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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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방법, 기간

1.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온라인 청구는 연내 도입 예정)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2. 보조금 청구 기간

① 기본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추가 (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차량 출고 지연 확인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2025. 12. 31.까지 청구 기간 연장

※ 청구 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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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조건 및 지원금액 등

1.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2.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모든 보조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①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② 5등급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③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등 제출 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상한액 내)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경유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5.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조건

※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보조금 청구 가능 → 신차·중고차 구매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구매 시 조기폐차 대상선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 (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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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② 차량 소유자 소유의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③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④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⑤ 조기폐차 신청 절차를 폐차장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또는 개인 등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추가서류 누락, 청구기한 경과 등으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절차 대행인과 조기폐차 진행 과정을 반드시 확인

⑥ 보조금 청구 기간 만료 후 보조금 청구,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⑦ 추가구매 보조금 청구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⑧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⑨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시 해당 차량 (중고차인 경우)의 2년 이내 조기폐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이력 여부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문의 시 확인 가능

⑩ 기본폐차 보조금과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같이 청구하였어도, 기본폐차 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지급함

⑪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대해 2년간 1회만 지원)

⑫ 일부 차종은 추가보조금 지급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함

〈차종별 차량구매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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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