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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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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요양병원 간병지원 요약
- 사업기간 : 2024. 4월 ~ 2025. 12월
- 신청자격 :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본인부담률 : 간병인 배치 수준에따라 40 ~ 50%
- 지원기한 : 180일 (의료고도) ~ 300일 (의료최고도)
- 병원별 지원내용 : 약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 및 운영비
- 간병인 기준 :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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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① 배경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모형 검증 ⇨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② 사업기간 : 2024. 4월 ~ 2025. 12월
※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③ 사업규모 : 약 20개 요양병원, 국비 85억 원
※ 사업비 80억 원, 연구비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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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대상자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① 신청자격 :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最高度) 또는 의료고도 (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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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환자 본인부담률
간병인 배치 수준에 따라 40 ~ 50%
※ 1일 9,756원 ~ 17,935원
※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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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간병비 지원기한
의료고도 (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
※ 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가능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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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병원별 지원내용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 (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지원
※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교육비 등
※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 구분 | A형 | B형 | C형 |
|---|---|---|---|
| 지원 간병인 총수 | 17명 | 20명 | 25명 |
| 배치기준 (주간근무) | 주간 1:8 | 주간 1:6 | 주간 1:4 ~ 1:6 미만 |
|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 | 9,756원 | 11,478원 | 17,935원 |
| (본인부담률) | (4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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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요양병원 간병지원 간병인 기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
① 고용 형태 : 병원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
② 관리 의무 : 병원이 간병 인력 교육 및 관리 실시
※ 간호사가 간병인 수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③ 배치기준 : 간병인 1인당 환자 수 4 ~ 8명 이하 (주간 근무 기준)
※ 병원이 환자 수 및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병인력 배치, 교대근무 (2 ~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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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기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① 4월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11일
② 5월 부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대상자 신청 순서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이전 월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 (2024.2.29 이전 기 등급자)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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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현황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기반시설 (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①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 : 평균 47.3%
② 일반병상수 :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③ 간병인력 운영 : 고용형태 (직접고용 5개소, 파견 15개소), 근무형태 (2교대 14개소, 3교대 6개소), 간병인 배치유형 (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
④ 설립주체 :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설립주체 |
|---|---|---|
|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 경기도 안산시 | 법인 |
|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 경기도 안산시 | 법인 |
| 가은병원 | 경기도 부천시 | 개인 |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 경기도 부천시 | 공립 |
|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 법인 |
|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 법인 |
| 푸른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 | 법인 |
| 희연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 | 법인 |
|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 경상남도 김해 | 법인 |
| 청담요양병원 | 경상남도 김해 | 개인 |
| 효사랑가족요양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인 |
| 나은요양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 개인 |
| 다움요양병원 | 광주광역시 | 개인 |
| 산들요양병원 | 광주광역시 | 개인 |
|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 대전광역시 | 법인 |
|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 대전광역시 | 공립 |
| 다나힐요양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 개인 |
|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인 |
| 제일효요양병원 | 대구광역시 | 개인 |
| 첨단요양병원 | 대구광역시 | 개인 |
